초음파기기 이어…대법 "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작년 말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을 제시했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는 치매 등을 진단하는 뇌파계도 문제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한의사 단체는 환영했고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뇌파계는 간질이나 파킨슨병, 치매 등을 진단할 때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.<br /><br />2010년 한의사 A씨가 이를 사용하는 모습이 일부 공개되자, 보건복지부는 "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"면서 자격을 3개월 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, 1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구 의료법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,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2심 법원은 뇌파계 사용은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,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10년 만에야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작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법원 전합체는 "의료행위의 가변성과 과학기술의 발전,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"며 한의학 원리 적용을 위한 보조수단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의사 단체는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 "과거 30년 전의 한방의료행위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국민 의식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정책들이 수립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의사협회는 "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"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