밑그림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…"더 내고 더 늦게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.<br /><br />5년마다 개선안을 내놓는 재정계산위원회가 밑그림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더 내고, 더 늦게 받는 쪽에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이는데,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배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5년마다 재정여건과 출산율을 따져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재정계산위원회.<br /><br />현행 보험료율 9%, 소득대체율 40%를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지난 8개월간 논의한 끝에 밑그림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위원 다수는 재정 건정성에 방점을 두면서,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2%와 15%, 18%로 각각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2025년부터 5년마다 0.6%씩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건데, 이렇게 되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, 2071년, 2082년으로 각각 늦춰집니다.<br /><br />만약 12%로 정해지면 보험료는 9만원 정도가 오르면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4만5,000원씩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수급 연령 역시 2033년부터 현재 63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데,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높여 각각 66살, 67살, 68살로 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한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%로 올리되 보험료율은 13%로 인상하고, 수급 개시를 67살이나 68살로 늦추는 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어떤 방안이든 더 내고, 더 늦게 받는 점에선 일치합니다.<br /><br /> "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이 노후 소득과 재정 안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한편, 기대여명을 수급액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재정계산위의 개편안은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재정계산위원회 #보험료율 #기금고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