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연금특위 중단하라"…국민연금 개혁안 갈등 지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금개혁이 시급한데,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가오는 10월은 연금개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,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제5차 종합운영계획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연금개혁 종합운영계획의 밑바탕이 될 18개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5%까지 올리고, 연금을 받는 시작 연령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두 위원은 공청회 하루 전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추석연휴 전에 소득대체율을 50%까지 올리는 내용의 별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저희들은 재정계산위원회직을 사퇴하지만 연금개혁의 길에서는 사퇴가 있을 수 없고 노후보장과 재정방안이 조화를 이룬 연금개혁의 길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국회 연금특위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까지 개혁안을 내지 못해 다음달까지로 활동 기한이 연장됐습니다.<br /><br />논의에 진전이 없자 연금특위를 중단하고,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등을 포함한 별도의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출발했던 연금특위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이처럼 갈등이 지속되며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연금개혁 #연금특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