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설계·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관련 업체 대부분에 전관이 포진한 데다 전관이 없는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업체여서 오히려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LH는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향후 설계와 감리 용역에 전관 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[박동선 / LH 부사장 직무대행 : 전관업체의 설계와 감리 용역에 대한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기재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전관 폐해를 근절하려다가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관을 피해서 계약을 하려다가 오히려 실력 없는 소규모 업체에 일감이 몰려 또 다른 부실 가능성을 야기한다는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[최명기 /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단 교수 : 전관이 없는 회사들은 이제 중소규모들 또는 중견 이 정도 될 것인데 이런 업체들이 역시 이제 만약에 일을 수주를 한다 그러면 과연 품질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설계라든지 감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.] <br /> <br />실제로 LH 관계자는 "전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가는 오히려 부실공사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관들이 페이퍼컴퍼니나 자회사 등에 취업해 취업 제한 감시망을 피할 수도 있어 이번 대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설계, 시공, 감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LH는 핵심 사업인 주거 복지에만 집중하도록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. <br /> <br />[함인선 /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 : 장기적으로 LH는 해체해야 합니다. 해체하고 지금처럼 분양해 이익 남는 것으로 공공주택하는 것은 다 지방공사, 지방에다 넘기고 중앙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공주택만 하는 그런 모델로 (가야 합니다.)] <br /> <br />토지 수용과 용역 발주 등 막강한 사업 권한을 쥐고 있어 전관 로비에 취약한 LH의 구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8212103037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