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보수 정통' 법관 이균용…사법부 지각변동 가속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등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이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'사법부 지각변동'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재작년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현실을 "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"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생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임명된다면 김 대법원장처럼 대법관을 건너뛴 이례적인 인사가 될 거란 평가지만 32년간 법관 생활 중 두 차례 법원장을 지내고 대법관 후보군에도 오르며 재판 실력도 갖췄다는 게 중론입니다.<br /><br />대법 전원합의체의 보수 성향이 짙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권영준·서경환 대법관에 이어 이 후보자 임명 시 중도·보수-진보 구도가 8대 5가 되는 것으로, 내년에는 대법관 6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사법부 지각변동이 가속화한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는 등 진영이나 코드가 아닌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를 통해 법원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검증받게 됩니다.<br /><br />현재 법원의 가장 큰 이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영향이 적지 않은 재판 지연 문제나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입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대법관의 격무 현상 지속에 따른 상고심 제도 개선이나 법원의 오랜 숙원인 법관 증원 문제도 신임 대법원장 몫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장_후보자 #이균용 #보수_정통_법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