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단 흉악범죄에 '의경 재도입' 등 범정부 대책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국무총리 특별 담화를 통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초 완전 폐지됐던 의무경찰제도 재도입과 함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달 21일 신림역 사건 이후 한 달 만,<br /><br />전국 곳곳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, 사전예방, 현장대응, 사후처벌·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우선 범죄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최종 폐지됐던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, 실제 치안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3만 명 안팎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7천 5백~8천 정도의 (의경)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서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…저희 기준으로 대략 7개월~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이와 함께 관리 인력을 줄이고,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을 늘리는 등 경찰 조직도 개편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앞서 입법 예고했던 '가석방 없는 무기형' 도입과 함께 협박 예고,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흉악범죄의 동기가 됐던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서도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이상동기범죄 #국무총리 #경찰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