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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 "기본권 침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중단하라" / YTN

2023-08-28 251 Dailymotion

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연달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은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변호사 압수수색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신뢰관계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은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다면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 권리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 유지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압수수색으로 의뢰인 자료가 수사 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지면 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견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김기표 변호사도 참석해 검찰의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압수수색을 규탄했는데, 변협 측은 김 변호사 발언은 회견 주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 했으며,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81214323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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