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사실상 반대<br /><br />대법원은 흉악범죄 대응차원에서 논의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"사형제 유지 전제하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 범죄까지로 종신형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"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도입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는 방안,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, 양형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 등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가석방_없는_종신형 #사형제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