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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,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 단독 처리...유족 "與 동참 촉구" / YTN

2023-08-31 2,402 Dailymotion

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,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기까진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는데, 유족들은 여당의 동참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. <br /> <br />참사 유족들이 방청한 가운데 시작부터 공방이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만희 / 국민의힘 의원 : 이태원특별법은 결국은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.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그런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….] <br /> <br />[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국민의힘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이태원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때와 파행 그리고 불참으로 일관했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,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 만입니다. <br /> <br />[김교흥 /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: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국민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것을 닦아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원안보다는 줄어든 규모로 국회의장이 1명, 여야가 각각 4명, 유가족 단체가 2명씩 위원을 추천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는데,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통과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는데,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참사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: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의견들도 반영되었습니다. (남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311912057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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