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'더 내고 더 늦게…"70년 유지 방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 격인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율을 올리고, 연금수급 연령도 당초 알려진대로 늦추는 방안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기금을 7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보고서에는 현행 9%인 보험료율을 최고 18%까지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.<br />2040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수지 적자는 보험료율을 12%로 올릴 경우 2047년, 15% 때는 2053년, 18%까지 인상하면 2060년으로 늦어집니다. 기금 소진 시점 역시 각각 2063년과 2071년, 2082년으로 미뤄집니다.<br /><br />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38년부터 5년 단위로 1살씩 늘려 최종 68살까지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1살씩 늦출 때마다 연금 고갈 시점이 1년 뒤로 후퇴하는데,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기금투자 수익률 역시 전 기간에 걸쳐 0.5%p 또는 1%p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2057년과 2060년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%로 올리자는 안도 나왔지만 현 40%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방안들을 조합해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재정계산위의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23년에서 70년을 더하면 93년이죠. 93년에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정책조합이 뭘까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."<br /><br />이들 방안을 조합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18개.<br /><br />정부가 10월 말까지 이 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ma.co.kr)<br /><br />#국민연금 #재정계산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