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대노총 '건보 재정운영위 노동계 배제' 정부 제소<br /><br />양대노총이 노동계 추천 인사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양대노총은 "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'을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,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10명, 공익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. 그간 직장가입자 몫 가운데 절반인 5명은 양대노총이 추천해왔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