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액 제재 위기에 거리로…애물단지된 '생숙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흔히 '레지던스'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.<br /><br />주거용으로 알고 분양받았다 다음달부터 숙박업 신고를 안 하면 억대 벌금을 물어야 할 형편인데요.<br /><br />소유주들이 거리로 나왔지만, 정부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머리에 빨간띠를 두른 시민 50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'생숙'을 분양받아 살고 있거나 내년 입주를 앞둔 이들입니다.<br /><br />생숙은 숙박시설이라 다음달 중순부터 주거용으로 쓰면 매년 공시가격 10%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제재를 피하려면 숙박업 등록을 하든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데, 소유주들은 둘다 어렵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국토부가 용도변경 기한을 주고 변경하라고 해서 2년 넘는 시간을 여기저기 뛰어 다녔습니다. 아파트 2채, 3채 가지면 투자이고 생숙 하나 갖고 있으면 투기꾼이란 말입니까."<br /><br />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호텔같은 숙박시설이지만 취사가 가능해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쓰여왔고, 분양대행사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분양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법상 주택이 아니라 전매 제한,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로운데, 이를 악용한 투기가 적지않다는 지적에 정부는 2021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라며 2년간 단속을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적정 주차장 면적을 갖추고 인터넷 등 통신장비가 들어가는 설비실까지 갖춰야 해서 용도 변경 성공 사례는 전국 10만여 호 중 1,175호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원래 주택이 아닌데 계속 두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, 주차장 문제 등 지역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단속을 2년 유예해 사정을 배려했다는 정부와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입주자들이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생숙 #이행강제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