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선천적 복수국적' 법 개정 추진…재외동포청 '100일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외동포 사회의 꾸준한 요구였던 '선천적 복수국적'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18년만에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을 맞아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병역기피와 원정 출산을 막고자 2005년 만들어진 이른바 '홍준표법'.<br /><br />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면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, 때를 놓치면 20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국적법 조항이 '기본권을 침해한다'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적포기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생겼지만,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여전히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외동포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 개정 전에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병역을 면탈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복수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출범 100일을 맞은 재외동포청은 '선천적 복수국적' 문제를 포함해 20여개의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국적을 받지 못하는 해외 입양인을 위해 2015년부터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'입양인 시민권법' 입법 지원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는 영주 귀국 지원 대상을 기존 자녀 1명에서 자녀 모두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해외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하고, 민간외교사절단과 협력해 한국 발전상 교육도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문을 연 뒤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처음으로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등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재외동포청 #선천적복수국적 #국적법 #홍준표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