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자신을 '보복 기소'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에 대해 '사필귀정'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오늘(21일)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씨는 자신이 아주 오랜 시간 검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보복 기소까지 당했음에도 검사들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면서, 뒤늦게나마 탄핵안이 발의돼 피해자들이 위안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탄핵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, 이번 탄핵을 계기로 보복 기소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 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고,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탄핵안 당사자인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과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,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11155389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