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'삼성에 갑질'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해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.<br /><br />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,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도 브로드컴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, 공정위 조사 결과 계약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 6,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, 실제 금액이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는 계약을 맺었는데,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,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며 브로드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무선 통신 부품 시장뿐 아니라 나아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구매한 부품 금액 8억달러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율 상한인 2%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는데, 과징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와 협의해 200억원 규모 반도체 상생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삼성전자가 '자사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'며 반대하자 공정위는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를 재개했습니다.<br /><br />브로드컴은 추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