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구속영장 기각…"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(27일) 새벽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,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(26일)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약 7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,<br /><br />이 대표의 "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,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쌍방울그룹이 방북 비용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"인식이나 공모 여부,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, 구속 수사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강조한 '증거인멸 우려'에 대해서도 "단정하기 어렵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인적·물적 자료를 고려하면 이런 우려는 적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"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"면서도 이 대표가 "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"고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혐의와 관련해 내놓은 핵심 진술에 대해서도 "진술 신빙성 여부가 판단 영역인 점"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,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유 부장판사는 "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석방돼 구치소를 나선 이 대표는 약 3분 동안 마이크를 직접 잡고 "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준 사법부에 감사한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단식 중단에 따른 회복 치료를 진행해 오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"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"이라면서, 또 "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음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등은 앞뒤가 모순된 것"이라며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구속 #영장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