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구속영장 기각…검찰 "정치적 고려 아닌지 우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백현동 개발 특혜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, 증거 인멸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 23분쯤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, 약 7시간의 검토 끝에 이같이 결론낸 겁니다.<br /><br />먼저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, 이 대표의 "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"면서도 "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"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강조한 '증거인멸 우려'는 "단정하기 어렵다"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,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,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각 결과에 대해 검찰은 유감을 넘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.<br /><br />이 내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실제로 위증교사가 실행돼 증거 인멸이 현실화됐고, 같은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회유한 정황도 확인됐는데,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회유 정황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그렇게까지 증거 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봤다"며 "진술 회유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"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앞으로 기소가 된다면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"며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를 적은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은 "오늘 명시적으로 답하기 적절치 않다"며 "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구속영장 #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