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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건축왕' 전세사기 피해자들 "공범 모두 범단죄 적용해야"

2023-10-04 0 Dailymotion

'건축왕' 전세사기 피해자들 "공범 모두 범단죄 적용해야"<br /><br />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'건축왕'의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오늘(4일) 인천지법 앞에서 "주범과 공모자들의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막으려면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 6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 일당 35명을 기소하며 이 중 18명에게 '범죄단체조직죄'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,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건축왕 #공범 #범죄단체조직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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