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통령실이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박소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부결 직후 브리핑을 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15분 뒤 바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현안에 대해 즉각 브리핑을 하는 건 흔치 않은 일로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이도운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면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,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 :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.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,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기 후보자를 미리 물색했느냐는 질문에는 표결 전에 새 후보자를 미리 찾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은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35년 동안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,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·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거듭 야당을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는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을 때 이균용 후보자 말고도 다른 후보들을 물색했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해 새로 지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는 사법부 공백이 얼마나 길어질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061557289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