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급노조가 동참하느냐에 따라 산하노조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가 달려있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성디스플레이의 열린노동조합이 공개한 지난해 회계자료입니다. <br /> <br />보유하고 있는 자산 365만 원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733만 원에서 사업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절반가량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노동조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개하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 신뢰를 얻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클릭 몇 번으로 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조합원이 조합비의 15%를 세액공제 받는 혜택도 이달부터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. <br /> <br />조합원 1,000명 이상 노조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670여 곳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소속된 비율은 82%나 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양대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산하노조의 조합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사실상 연좌제 성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명 / 한국노총 위원장 (지난달 13일) :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….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노조의 회계 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란 것으로 이는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또, 이 같은 회계 공시 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가 사실상 노동 탄압을 위한 것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회계 공시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90532340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