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1조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계 조작 수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용산구 이촌동 재건축 아파트 <br /> <br />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7억 7천만 원씩 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수억 원씩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모두 1조 8천억여 원인데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억 원이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 조작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산출합니다. <br /> <br />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유경준 /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: 결과적으로 민간통계보다 변동률을 적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 6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, KB 통계로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, KB 통계를 적용하면 한 푼도 안 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법 개편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지금 이 자체(부동산원 집값 통계)가 조작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감사,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객관적인 산정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재건축 단지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01102293323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