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…부담금 완화 <br />부담금 완화에도 재건축 시장 분위기 ’냉랭’ <br />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어려워 부담금 완화로 부족 <br />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목소리도<br /><br /> <br />그동안 부동산 정비 사업의 큰 걸림돌로 평가받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, 최근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시장 분위기 반전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%를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. <br /> <br />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정비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받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부과 구간도 완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초과 이익이 많지 않았던 단지들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단지는 40% 정도 줄고 평균 부담금도 8,800만 원에서 4,8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원자잿값이 여전히 비싼 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고금리 상황도 계속되며 초과 부담금 완화만으로 시장이 활기를 찾기는 힘들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 입장에선 어느 정도라도 부과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서. 이게 완화된다고 재건축 활성화되거나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.] <br /> <br />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자체에 문제가 많은 만큼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'미실현 이익'인데도 과세하는 건 문제가 있고 부담금 자체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합수 /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: 같은 정비사업인 재개발에는 없습니다. 신규 아파트나 분양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 이런 분양자에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여러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….] <br /> <br />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폐지 논의에 군불을 때는 분위기도 있지만 당장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다섯 달 안에 부담금을 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271958162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