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의혹은 보강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에,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, 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세 가지 사건 가운데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만 먼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부지용도 4단계 상향, 용적률 상승 등 다수 특혜를 몰아줘 민간업자가 천3백억 원 넘는 이익을 챙기게 해고,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는 최소 2백억 원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법원은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된 데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러나, 영장 기각 뒤 법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엔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보고받고 서명한 백현동 관련 서류 등 직접 증거가 확보됐고, 법리상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무리가 없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이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·경제적 권력을 위해 민간단체에 특혜를 몰아준 '시정 농단'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범행 구조가 최근 첫 공판이 열린 대장동·위례신도시 관련 배임 재판과 비슷하다며,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는데, 대북송금의 경우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백현동 의혹을 따로 심리한다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재판에 나와야 할 수도 있는데, 대장동 공판과 병합되더라도 사건 내용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22132094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