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 4법 통과로 끝?…아동복지법 개정은 과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달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죠.<br /><br />교사들은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<br /><br />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란 입장인데 이견이 있어 개정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! 촉구한다! 촉구한다!"<br /><br />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한 달 만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멈췄던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교권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학부모는 무고죄로 쉽게 교사를 정서적 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."<br /><br />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엇갈리는 의견에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아동 관련 학회들은 아동이 겪는 정서적 학대 피해가 가장 크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앞서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교원단체와 논의하며 마찬가지로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보호 관련 단체와 학계의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에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.<br /><br />교사들은 오는 28일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복지법 #교사 #아동학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