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증원 규모 논의…조규홍 "더 미룰 수 없어"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오늘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정부 주재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배삼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의료계와 소비자단체, 환자단체 등이 모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죠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이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,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"'소아과 오픈런', '응급실 뺑뺑이'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"며 "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10개월 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오늘 회의는 지난 8월 출범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건데요.<br /><br />조 장관은 "의사 수 부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제 당정협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 나왔는데요.<br /><br />1천명 이상 파격적으로 증원 하는 방안이 거론된지 얼마만에 또 3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일단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의대정원 351명 증원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이고요.<br /><br />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늘리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제 1천명 이상 늘릴 것이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당장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이상 늘려도 2050년 의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서 3천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2040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학 정원을 최소 5천명, 2035년부터 해소하려면 최소 6천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앞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, 당초 1천명이 아니라 3천명 정도까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이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1천명당 의사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.6명이고,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30년 1만4,334명이 부족하고, 2035년에는 2만7,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놨는데요.<br /><br />한국개발연구원, KDI는 2050년 기준 약 2만2천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팀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.<br /><br />2030년에는 2만5천여명, 2040년 2만7천여명, 2050년엔 2만8천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 수급 모형을 토대로 필요한 의대 정원을 계산해보면 2025년부터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50년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계적으로도 의대증원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.<br /><br />OECD에서 1천명당 의사수가 1~2위인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의 경우도 의사 증원에 나섰고요. 독일, 영국, 일본까지 증원 계획을 내놨는데요. 이유가 뭡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단 고령화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.<br /><br />우리도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20%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는데, 이미 선진국들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가 많은 만큼 서두르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가 2040년에는 1,724만명, 2050년에는 1,900만명까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의대정원을 당장 늘려도 의사 배출은 10년 뒤부터나 가능한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게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독일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많은 8,317만명인데요.<br /><br />39개 의대에서 9458명을 뽑고 있는데, 지난달 매년 5천명씩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영국의 경우 우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데, 42개 의대에서 8,639명의 의대생을 뽑고 있고요.<br /><br />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천명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현재도 의사 정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잖아요.<br /><br />의사협회에서 공급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의사협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, 배출하는 의사수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매년 의사가 3천명 넘게 증가하고 있고, 의사 77% 정도가 55세 미만이어서, 향후 20년 활동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OECD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025년 2.95명, 2035년 3.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향후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직 정확한 규모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, 의대단체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020년에는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사태가 발생하면서 증원 계획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다음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 의료 살리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,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.<br /><br />이어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에서 "우려를 넘어 사회적인 재앙이 될까 두렵다"고 밝혔고요.<br /><br />서울시의사회는 "9·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된다"며 "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서는 파업도 거론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앞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겠다고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