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버지 유언 담은 동영상…대법원 "요건 갖춰야 효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생전 유언을 문서가 아닌 동영상으로 남기도 하죠.<br /><br />그런데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아버지의 유언을 동영상을 찍은 차남이 유언대로 재산을 갖지 못하자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7남매 중 장남과 차남은 부동산을 나눠 갖고,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아라',<br /><br />생전 A씨는 차남이 찍은 동영상에서 이같은 재산분배 유언을 남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영상은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이름과 날짜를 구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증인도 동석해야 하는데,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A씨가 숨진 뒤 재산은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어머니와 다섯 딸, 두 아들에게 배분됐습니다.<br /><br />차남은 자신이 찍은 영상이 유언 효력은 없더라도 '증여 약속'의 근거는 될 수 있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차남의 패소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증여의 효력을 인정해 나머지 형제들이 차남에게 돈을 더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증명되지 않아 증여 효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또 영상 속 부친은 유언장을 읽은 뒤 '그럼 됐나'라고 물었는데,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2심과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부친과 차남 사이에 의견을 묻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해석했지만, 대법원은 '스스로 묻는 말'로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또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효력이 인정된다면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다른 형제들에게는 불리한 결과라며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파기환송 되면서 '영상 유언' 효력은 원심법원인 창원지법이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영상유언 #재산분배 #유산싸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