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·방송3법 입법 절차 적법했나…모레 헌재 선고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'방송3법 개정안'과 '노란봉투법'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모레(26일) 나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모레(26일) 선고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앞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등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두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,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방송3법 #노란봉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