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…비합리적 입법 아냐"<br /><br />2020년 총선 때 도입돼 '위성정당 논란'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어제(20일)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청구인들은 유권자 투표 결과 계산에 보정이 들어가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, 헌재는 "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준연동형_비례대표제 #합헌 #헌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