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"기울어진 운동장 확인"…민주 "현명한 결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여야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국민의힘은 반발했고,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관련법 처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해온 대표적인 쟁점법안.<br /><br />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상황이라, 헌재의 판단은 처리 절차 중단이냐, 계속이냐를 결정하는 일종의 관문과도 같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기각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헌재 결정대로라면 '위헌적인 법이든,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법이든 60일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'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깊은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·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합니다."<br /><br />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헌재의 결정을 '사필귀정'이라고 반겼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법안 통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#방송3법 #노란봉투법 #본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