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 "가짜뉴스 발본색원"…야 "정부 심의 권한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'가짜뉴스'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'발본색원'할 것을 주장한 반면, 야당은 이들 기관에 그럴 권한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'가짜뉴스'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'대선공작 가짜뉴스' 등을 거론하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,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야권의 '언론 탄압'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뉴스타파보다도 더 심한 허위 조작 보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방통위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졌다…"<br /><br /> "이것이 무슨 여야가 있고 진보·보수가 있는 일입니까. 지혜를 모아서 협조해 주셔야지 가짜뉴스 근거가 뭐냐고 정치적 논란이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반면 야당은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, 방송이 기울어졌는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설전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 행정기구가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 봤느냐고요. (방송통신망법에) 가짜뉴스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일체 없어요. 왜 이런 위법적인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까?"<br /><br /> "저희들 제8조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정보에 보면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여당 측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"가짜뉴스 단속의 해외 사례와 법적 근거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YTN의 경영권 지분 낙찰자로 결정된 유진그룹의 인수 적격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, 이 위원장은 "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으로 심사하겠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<br /><br />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과방위 #방통위 #방심위 #국정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