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국민의힘, 대통령실은 오늘(29일)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매출정보 없이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선지급됐지만, 행정청이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는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57만 명의 환수 부담 8천억여 원이 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또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연말 소비캠페인 '눈꽃 동행축제'를 열어 전국적 할인행사를 하고,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특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확산하는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해선 이번 달 안에 백신 400만 두를 도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가 접종하도록 하고 농가의 발병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미처 지키지 못했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는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를 산정할 때 일정 수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'스트레스(Stress) DSR 제도'를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291300529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