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고,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, 초고소득층 세금 부담을 강화하되 서민 중산층 지원은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의제매입세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자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지만,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내리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장은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면서 정부가 당의 입장을 수렴한 세법개정안을 마련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271215282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