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값 인하 지연 차단…건강보험법 개정안 20일 시행<br /><br />제약사들이 소송으로 정부의 보험 약값 인하 조치를 늦추고 이를 통해 이익을 늘리는 행위에 제동이 걸립니다.<br /><br />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, 국내외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 기간 타낸 약제비로 이익을 얻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과 이자를 징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반대로 정부가 위법하게 약값 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이자까지 환급해줍니다.<br /><br />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·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약값 #인하 #제약사 #건보공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