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 성향 '미스터 소수의견'…임기 문제는 변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'미스터 소수의견'으로 불리며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정년 규정에 따라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2020년 3월 퇴임해 교수로 활동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판결에선 뚜렷한 보수 색채를 보였는데,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에서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'미스터 소수의견'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윱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'국정농단' 상고심에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말 3마리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'문화계 블랙리스트'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 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때도 조 후보자는 '유죄'라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4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내 소문난 실력파 법관으로 꼽히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점은 약점입니다.<br /><br />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은 정년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로, 1957년 6월생인 조 후보자는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에 퇴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한 달 뒤에 퇴임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지명 이후 "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"며 추가적인 입장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장 #공백 #정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