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, 방송 3법 처리와 함께 오늘(9일) 국회 본회의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민주당 주도로 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에 따라 이르면 내일 통과가 예상됐는데,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라는 여당의 역공에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권의 '방송 장악'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장이 '가짜뉴스'를 근절한다며 방송사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,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자의적으로 추가 해임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영덕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(국회는)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.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,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던 터라 계속되는 본회의 도중 탄핵안 처리가 가능할 거란 게 민주당의 전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,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본회의는 불과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 표결도 덩달아 '일시 중지'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가 지속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, 또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국민의힘이 '반전 카드'를 꺼내 든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….] <br /> <br />각종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수 있지만, 탄핵안은 한번 처리되면 장기간 업무가 정지되는 걸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허를 찔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추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, 김 의장은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내일(10일) 오후 6시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,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일단 탄핵안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재추진 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0922182241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