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어제(9일)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해 회의가 종료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지자,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을 철회한 뒤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 자동폐기를 막겠다는 건데, 국민의힘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일단 탄핵안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내주고 탄핵안 처리를 막은 국민의힘의 기습 전략에 크게 당황한 눈치지만, 탄핵안 처리 의사 자체는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(10일)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,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의장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, 오는 30일 다음 본회의에 재발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는 '일사부재의 원칙'을 염두에 둔 겁니다. <br /> <br />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,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이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, 일사부재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'재발의'는 억지 논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하면,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(10일)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, 민생 파탄을 부르는 '탄핵 중독'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이들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,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00943034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