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초 일었던 '주 최대 69시간'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 개편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현행 근로시간을 보자면,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기간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시간이 남더라도 이를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전제 조건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이성희 노동부 차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희 / 고용노동부 차관 : 첫째,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·직종에 한해, 노·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가 '주 69시간제' 추진을 위한 불씨를 남겨뒀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내세웠지만, <br /> <br />지난 6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이후 노사정 대화는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 제도를 놓고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'노란봉투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·정 관계까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합의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31553047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