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 4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인데,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뉴스타파보다 인용 보도 방송사들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 척결을 목표로 내걸고 신속심의에 주력했던 방심위가 첫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 4곳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MBC에 뉴스데스크 4500만 원, PD수첩 1500만 원 등 모두 6000만 원이 부과됐고 KBS에 3000만 원, JTBC에 3000만 원, YTN에 2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. <br /> <br />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야 할 방송사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방심위 전체회의는 7명의 위원 중 야권 위원 2명이 적법하지 않은 심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위원 4명의 찬성과 또 다른 야권 위원 1명의 반대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과징금 부과에 항의해 방심위를 방문해 이번 결정을 성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: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의 진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·여당은 가짜뉴스로 규정하여 드라이브를 걸었고 방심위는 심의권을 앞세워 칼춤을 췄습니다.] <br /> <br />언론학자 중에서도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영섭 /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: 인용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당사자의 반론을 담기 위해 노력했느냐를 본다는 건데 설사 반영을 많이 못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제재 최고 수위까지 갈만한 사안이냐 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.] <br /> <br />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통보 조치를 한 점을 두고서도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대해서만 과잉제재를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1132051449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