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방안 검토 중 <br />北 정찰위성 발사 성공 시 군사합의 정지 나설 듯 <br />北 정찰위성 연계 공중 정찰 제한 우선 효력정지<br /><br /> <br />정부가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첫 단계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그에 상응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일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먼저 9·19 남북 군사합의서 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 내용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그 시점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연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이 오는 18일 미사일 공업절 전후나 이달 안으로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적용 시기도 빨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·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·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,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해안포와 미사일, 무인기 등을 이용해 도발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연동한 효력정지를 검토하면서 합의 정신의 등가성 혹은 동등성 원칙에 따라 단계별 효력정지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혀 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에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와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는 정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는 자리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공동선언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침략전쟁 준비라는 맹비난과 함께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41322549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