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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교권 위해 아동복지법·아동학대처벌법 반드시 개정" / YTN

2023-11-14 33 Dailymotion

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, 학교폭력 예방법을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총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, 여전히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이들은 교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동학대처벌법에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권 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해 아동학대 혐의 무죄나 무혐의 판결 시,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기록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총은 기자회견 뒤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 7만4천여 명이 동참한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고, 국회 앞 1인 시위와 정당 방문 등 입법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41451365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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