北 정찰위성 발사 성공 시 비행 금지 효력 정지 <br />지상·해상 훈련과 사격 금지도 상응 대응 검토 <br />군사합의 이후 北 도발 계속…합의 형평성 대두<br /><br /> <br />정부가 9·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, <br /> <br />일시에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상황별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그에 상응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부문별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군사분계선 주변 상공의 비행금지를 푸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 온 만큼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의 효력이 제일 먼저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상과 해상에서 금지된 군사연습도 마찬가집니다. <br /> <br />지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㎞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금지됐고, 동-서 접경 해역에서 포사격 등을 금지했는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힘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: 포 개방은 몇 회나 위반했습니까?] <br /> <br />[신원식 / 국방부 장관 : 5년 동안 그러니까 횟수로는 3,400여 회고요. 문 수로 따지면 6,900문 정도 돼서….]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: 합하면 3,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?] <br /> <br />[신원식 / 국방부 장관: 네. 3,600회 가까이 됩니다.] <br /> <br />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,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며, <br /> <br />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는 만큼 강화된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한국-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전 70년 만에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17개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원식 / 국방부 장관 : 이 회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42135565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