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 갑질 방지에 자율규제…갑을 관계 해소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플랫폼 내 거래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갑을관계 해결에 플랫폼 업계가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, 또 다른 갑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용자 보호·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시킨 네이버, 카카오는 인공지능 윤리정책을 반영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크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쿠팡은 앱 내 소비자 주문 화면에 검색 추천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고,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.<br /><br />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 처리를 위한 자율규제 진행 사례입니다.<br /><br />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'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'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 목적을 위해 민간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, 이를 위한 자율기구를 설치·운영하며,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갑을관계의 해결을 플랫폼에게 맡기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만 해도 8월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조정 건수는 134건으로, 5년 사이 11배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자간 갈등 역시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진정한 자율이 되려면 입점 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거래 조건이나 알고리즘의 운영 규정 같은 것들을 같이 협상하고 그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해결될 수 있다"<br /><br />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남은 데다 자율 규제와 상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논의 중인 만큼 플랫폼 규제의 향방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플랫폼자율규제 #전기통신법개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