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대화 복귀 후 헌법소원…노·정 갈등 변수 '산적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노총이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예고는 했던 것이지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이틀 뒤 나온 제스처로,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월권 심판하자! (심판하자! 심판하자! 투쟁!)"<br /><br />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방침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바꾸자 회계 공시를 수용하긴 했지만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국가는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고 국가기관의 개입 행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. 지금 정부는 법률상 물려받은 권한을 뛰어넘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…"<br /><br />헌법소원 제기는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고 이틀만에 나온 것으로,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요소가 여전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.<br /><br />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대화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복귀 후 실무단계 수준의 협의를 시작했고, 본위원회를 열기 전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 등이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제 조율 전부터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사노위 관계자는 "조속히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"이라면서도 "굉장히 지난한 과정으로 예상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키는 한국노총에 달린 상황.<br /><br />한국노총이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, 만약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 다시 노정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한국노총 #경사노위 #대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