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통쾌하다'는 대중…전문가들 "사적제재 필요 없게 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개인적인 복수, 사적제재를 통해 정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콘텐츠들이 잇따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인기의 배경에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,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드라마 '더글로리'와 '모범택시2' 등 복수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에는 액션 스릴러 드라마 '비질란테'도 방송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을 수호하는 한 경찰대생이 밤에는 법망을 피해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적 제재. 대중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 "대사가 '법에는 구멍이 나 있다,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'거든요. 이거는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은유하는 거지…."<br /><br />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대중 심리가 나타난 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'가해자 신상 공개, 저격과 같은 사적제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' 물었는데, 응답자의 49%가 적절하다고 답했고, 44%는 '강력범죄에 한해서 인정한다'며 선택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%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사적제재를 지지하거나 통쾌하다고 여기는 여론이 상당하자,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사적제재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기본적으로 사적제재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, 오판의 결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적제재가 공권력의 약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, 인터넷의 발달 이후 신상털이가 수없이 있어왔음에도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명확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이럴수록 국가 권력, 특히 공권력,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. 이런 행위가 필요 없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."<br /><br />사적제재가 이루어지고 또 이에 통쾌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유는 결국 현재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여야는 흉악범죄자 신상 보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최근 이른바 '머그샷법'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서 나아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양형 문제까지 두루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