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행정망 마비에 소송한다면…국가 책임 인정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로 증명서를 제때 발급 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.<br /><br />피해를 본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.<br /><br />과거 유사 소송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과연 국가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전국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증명서 발급에 허탕을 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증명서뿐 아니라 시간을 다투는 부동산과 금융 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이 발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초유의 사태에 개인 또는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유사한 사례인 지난해 10월 '카카오 먹통 사태' 때도 시민단체에서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지난 8월 "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원고들이 서비스의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"며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도 역시 객관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로 인해 특정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되고, 특정 손해액이 얼마인지 배상이 돼야 하는데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단순히 서류만 발급하지 못한 상황이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긴 어려울 것이란 겁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부가 네트워크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고, 서류 발급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행정망_마비 #정부24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