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·19합의 정찰제한 효력정지…국무회의 의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늘(22일)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·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북 정찰·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한 건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죠.<br /><br />조한대 기자, 전해주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어젯밤(21일)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·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을 제한해오던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(22일)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9·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영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"북한의 위성 발사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효력 정지가 "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,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"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9·19 합의를 통해 남북은 공중과 지상 등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한 완충 구역을 설정했는데요.<br /><br />북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합의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일정 도중 북한의 위성 발사 소식을 들었는데요.<br /><br />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긴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에 따르면, 윤 대통령은 "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,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 "정부는 9·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,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NSC 상임위는 "아직 유효한 9·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