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통위, 지난주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계획 의결 <br />YTN, ’2인 체제’ 방통위가 심사 승인하면 민영화 <br />이상인,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결정 권한 가져 <br />승인대상 기업 회장 변호 활동…이해 충돌 논란<br /><br /> <br />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에 나선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원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, 이 부위원장은 YTN 심사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, 유진그룹 측의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기본 심사계획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'2인 체제' 방통위가 심사 결과를 승인하면 YTN 민영화 절차는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심사 결정 권한이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과 과거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위원장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은 유경선 회장의 형사 재판 1심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 승인 대상 기업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지낸 만큼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를 회피할 수 있지만, 이 부위원장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채다은 / 변호사 : 사적으로 친밀감이 있든 없든, 그건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이고, 다른 사람들이 이 판단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는 아무래도 예전에 관계된 업무를 봤다는 부분으로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건만 수백 건을 진행해왔다며, 7∼8년 전 유 회장 변호를 맡았지만, 이후로는 유 회장 측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 입찰을 미리 알지 못했고, 오너 일가와 개인적 친분을 의심하는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, 이런 상황이 YTN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YTN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장은 YTN 방송사고로 인격권을 침해당했고 인사 검증 당시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가 나갔다며, YTN을 상대로 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 고소를 해 직접적인 법정 공방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313341858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