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됐던 간호법 재발의…의료계 직역 갈등 재점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여름 간호사들이 요구했던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었죠.<br /><br />최근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직역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.<br /><br />갈등의 쟁점이 됐던 문구가 일부 수정돼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간호사 단독 개원의 여지를 준다며 논란이 됐던 '지역사회'의 문구는 삭제하고, 대신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.<br /><br />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던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넓혔습니다.<br /><br />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간호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, '간호사 특혜법안'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, 의사가 없는 곳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 행위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거거든요."<br /><br />간호계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 소지를 모두 없앴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에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분명히 의사의 지도하에라고 되어 있잖아요. 현행 지금 의료법과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."<br /><br />간호법이 다시 발의되면서, 지난여름 불거졌던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간호법 #재발의 #간호협회 #직역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