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동료 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판결<br /><br />동료 교수를 추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평택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철회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이 사건 비위행위는 '성폭력'으로 봐야 하므로 해임을 취소한 결정은 과중하지 않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해임이 과중한 조치라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고, 이에 학교법인은 적법한 조처였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해임 #강제추행 #서울고등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