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플이 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, 애플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 선택권 등이 침해돼 1인당 7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,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, 구형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 6 등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애플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새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업데이트 이후 애플이 노후화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 신형으로 교체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, <br /> <br />일부러 속도를 제한한 거라는 애플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소송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6만3천여 명이 업데이트로 피해를 봤다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,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까지 이어간 소비자 7명에 대해, 2심 재판부는 애플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, 애플이 1인당 7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업데이트로 기기 성능이 일부 제한된 이상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,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애플과 소비자들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,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지 의무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업데이트로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됐다거나, 통상적 기능에 영구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니라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나온 뒤 원고 측은 애플이 해외에서처럼 더 많은 피해자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원고 측 소송대리인 : 미국에선 피해를 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했습니다.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다수 피해자에게도 배상하는….] <br /> <br />애플의 국내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, 다른 사용자들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초국적 기업에 대한 최종 법정 공방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619350066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